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항소심선고가 13일 진행된다.
사진은 웹툰작가 주호민씨 모습.
/사진=머니S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항소심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뒤집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항소심재판부가 지진 발생에 따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두 차례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 옷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획득한 녹취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갖고 대구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항소심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지진 정부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이후 법정 앞에서 발언 중인 모습.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가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